[한경 밀레니엄 포럼] 김병일 예산처장관 초청 :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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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및 중소기업지원 사업 예산집행 비율을 전체 평균보다 최고 6%포인트 높게 운용할 것이다.
교부금ㆍ보조금 등과 연관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도 조기 집행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에서 지난해보다 8만명이 늘어난 34만명을 신규 고용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4월 말까지 확정돼 내년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또 올해부터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부처별ㆍ분야별 지출한도를 미리 정하는 사전 재원배분(top-down)제를 도입하며,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의한 평과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및 중소기업지원 사업 예산집행 비율을 전체 평균보다 최고 6%포인트 높게 운용할 것이다.
교부금ㆍ보조금 등과 연관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도 조기 집행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에서 지난해보다 8만명이 늘어난 34만명을 신규 고용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4월 말까지 확정돼 내년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또 올해부터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부처별ㆍ분야별 지출한도를 미리 정하는 사전 재원배분(top-down)제를 도입하며,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의한 평과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