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 육성정책을 정부 보조금 지급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미국은 또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통상부는 USTR가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무역정책 의제 및 2003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달말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될 예정이다. USTR는 향후 5년간 8억3천1백만달러(1조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차세대 반도체 육성사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미국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평가한 것이다. USTR는 또 정부보조금 분야에서 "2002년 상반기 이후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조치도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례재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와 2.3G㎐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의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KT에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의 관세 및 과세, 반(反)외산차 정서 등으로 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