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미래동맹회의에서 한미 양국 군사당국자간 협의중에 있다'를 '' 정부는 4일 향후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2대 기반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3대 전략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주도를 삼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대 기반과제로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와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을 꼽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는 이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관계 부처가 참여해 발간한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종합정리판인 90쪽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책자를 공개, 이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의 종합적 안보정책 구상이 공식 발간된 것은 정부 수립후 처음있는 일로서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론수렴의 계기가 되고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NSC는 설명했다. NSC 사무처장인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은 국가이익 개념 규정→국가안보 목표→국가안보 전략기조→전략과제→기반과제의 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권 보좌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정부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중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당사자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NSC는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에서 결코 안보태세가 약화돼선 안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연합 군사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의 개선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왜곡된 역사인식에 따른 언행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대체 추모시설의 건립, 한일 역사공동연구 성과의 교과서 반영을 추진하고 재일동포의 권익신장 등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그간 대북억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주적 정예군사력' 건설을 통해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SC는 "군사력 내실을 위해 현존 주전력을 보완하고 독자적 감시.정찰수단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며 "소요되는 무기체계는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전력화 시기와 경제성을 고려해 획득하며, 안정적 전력(戰力) 건설및 유지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감안해 국내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C는 또 "군 구조개편은 장기적으로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한미동맹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 군사력 건설과 조직및 운영체계, 획득및 군수지원체계, 인사및 교육훈련 체계 등 제반분야에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주석(徐柱錫) NSC 전략기획실장은 `전시(戰時)작전권 환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중장기적 과제 차원에서 자주국방 기반이 구축되는 가운데 한미간 원활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 표현된 것으로 당장은 아니다"며 "전시작전권 환수후 한미 연합지휘체계는 현재의 것이 아닐 수 있으나 한미동맹 방위체제는 유지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미래동맹회의 틀 안에서 한미 양국군사당국자간에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이밖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화해협력 제도화 ▲남북경협 확대 ▲기존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대화 틀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4강외교 강화 ▲국제평화및 다자외교 강화 ▲안보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과 국가정보력 강화 등을 국가안보 주요전략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