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관련 선관위 위법결정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 康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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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장관(사진)은 4일 울산지검 업무보고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과 관련,"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적 중립'의 개념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재로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법무부가) 선거주무 부서로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그러나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울산지검 업무보고 청취후 울산구치소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부산과 창원지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