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입장차 뚜렷 .. 재계 보완책 강구 대책반 구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일 한.일 재계회의가 열린 신라호텔에서는 이 회의 직전 한.일 FTA 체결 문제를 놓고 또 다른 회의가 열렸다.
산업자원부,업종별 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이 회의는 "한.일 FTA 업종별 민.관 대책회의".이 날 회의에선 일본과의 FTA체결이 각 업종과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과 협상 방법이 집중 논의됐다.
재계나 정부 모두 한.일 FTA를 대세로 여기고는 있지만 걱정거리 또한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원칙은 찬성,각론은 유보'로 요약된다.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들불처럼 번져 2005년까지 FTA 체결국간 역내교역이 전세계 교역량의 51%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경제블록화 추세를 감안하면 더 이상 일본과의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계 전자 자동차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재계는 마냥 '조기 체결'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적절한 보완책이 배제된채 '예외 없는 FTA'가 체결된다면 한·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벌어졌던 농민단체 등의 극렬한 저항과 같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재계는 '업종별 대응전략'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내 기업 및 산업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타격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를 유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및 세금감면 등의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전경련이 중심이 돼 구성된 '한·일 FTA 업종별 민·관 대책반'은 이날 회의에 이어 다음주 공식 출범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