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집행 담당부처 이관 .. 과기혁신체제 공청회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기능을 갖고 실질적인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오세정 교수와 이달곤 교수는 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행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한다는 것은 형식에 그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혁신체제 재구축을 위해 대학을 출발점으로 해야 하며,대학은 교육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민구 서울대 공대학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관료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술사회의 오영우 회장은 "국가혁신제체 구축에서 산업계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산업계의 역할을 정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