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중국에서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7% 이상의 높은 성장으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경제 대국의 반열 위에 올라섰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한·중 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돼 왔던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 왔다. 국내 증시에서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은 4천8백억달러로 우리 돈으로 5백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환위기 초기 당시 국내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3백조원의 1.8배에 달하는 큰 규모다. 외형상으로 부실채권 규모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대부분 기관들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로 진단해보자. 모리스 골드스타인은 한 나라의 위기 가능성을 단기적인 채무이행 여부를 알아 보는 통화방어 능력,중장기적인 위기방어 능력에 해당하는 해외자금 조달과 국내저축 능력,자본유입의 건전도,그리고 자산인플레 정도 등 다섯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먼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천억달러를 넘어 단기적인 통화방어 능력은 충분하다. 매년 경상수지흑자가 2백억달러 이상 기록되고 있고 외자 유입이 순조로운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위기방어 능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시계열로 놓고 볼 경우 위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경제전반의 개방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시스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부실채권 처리에 효과를 거둔 자산유동화법을 도입해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이번 전인대를 통해 그동안 고성장 일변도에서 균형성장전략으로 수정해 중국경제 내의 금융위기 우려와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이론적으로 한나라의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제 수축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과거 경험을 보면 개도국은 유동성 위기에서,선진국은 시스템 위기단계부터 시작된 것이 관례다.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으나 앞으로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위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해결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일부 시각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가능한 한 적게 유지하는 것이 전염효과를 줄이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중국의 잠재력과 한·중간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중국과 논의해온 협력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