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정국' 칼끝대치] 野, 탄핵 세몰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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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본격화하는 등 세 확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8일 발의목표로 탄핵시안을 마련,5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지도부도 주말동안 개별의원들에게 탄핵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찬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8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탄핵발의의 성사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세 확보 나서=민주당은 7일 탄핵소추시안을 마련,8일 발의한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안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등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했고 △자신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국정수행을 위한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총선올인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3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조순형 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에서 "대통령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선관위가 이를 경고하자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초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탄핵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으며 김영환 대변인은 "타당과의 협조 등에 따라 발의시기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정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탄핵추진 방침은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총무는 "소속 의원 대다수와 통화했는데 대통령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탄핵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면서도 "원내 과반정당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8일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
◆전망=민주당 조 대표가 "발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결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처럼 발의 가능성은 반반이고 의결은 그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영환 대변인은 "민주당은 50여명이 서명했으며 5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의에 필요한 의석이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인 1백36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추가 서명여부에 따라 한나라당과 자민련에서 81∼86명이 동참해야 발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찬반론이 맞서고 있어 조기 발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의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