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지방정부 부채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경고했다. 중국경제시보는 8일 관영 연구기관인 국무원(정부)연구센터의 추산을 인용,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1조위안(약 1백45조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지방정부의 한 해 재정수입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체 현(縣·우리나라의 군에 해당) 중 35.6%에 해당하는 7백31개 현이 실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또 향(鄕·면) 정부의 전체 부채액은 2천2백억위안(약 32조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는 엄청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 유용,국유(국영)기업을 통한 불법 기채,국유기업으로의 적자액 전환 등의 위험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시(市)급 정부의 경우 국유기업을 통해 지방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어 금융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조세수입이 중앙정부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은 약 78%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40%로 격감했다. 지방재정 수입의 대부분도 성(省)정부가 가져가고 있어 시(市)-현-향 등 하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날로 심화되는 상황이다. 국무원연구센터의 웨이자닝 거시경제부 부부장은 "적자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방재정 실태 조사,관련 법규 수정 등의 조치가 없다면 지방정부 재정위기는 금융부실 문제와 맞물려 경제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