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e사람] 중소기업 활로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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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20% 증가하면서 5년 연속 신장세를 유지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19.6% 증가한 817억달러를 기록, 총 수출액의 4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이 올들어서도 하락하면서 12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 원자재난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이 아예 공장문을 걸어 닫아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폭설피해까지 겹친 대전지역의 경우 대전 3.4 산업공단 내 입주업체 227개중 철 및 비철금속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63개 업체의 경우 폭설 피해와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 공장이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한 내수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난 1월 수출용 제품은 17.7% 증가한 반면, 내수용 제품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수용 제품 가운데서도 특히 소비재는 8.4%나 감소했다.
이처럼 심각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는 없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활력있는 다수'로 인식하고 중소기업간 상호경쟁,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활발한 진입ㆍ퇴출을 통해 산업구조와 기업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해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인큐베이터 활성화와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1993년 요즈마 펀드로 중소ㆍ벤처기업의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다.
'요즈마'란 시작을 뜻하는 이스라엘어로 취약한 민간자본에 힘들어하던 중소기업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1억달러 규모로 만든 펀드다.
이 펀드의 조성으로 이스라엘 기업들의 기술력을 눈여겨 보고 있던 외국자본이 급속히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힘입어 현재 이스라엘은 50여개의 벤처캐피탈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자금제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을 중간기업(Mittelsta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작은 규모의 기업이 아닌 대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경제의 허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의 경우 독일 중소기업에 대해 'German Mittelstand'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들과 구분하고 있다.
특히 전후 독일 경제의 부흥을 이끈 부르비히 에르하르트는 "중소기업을 규모의 대소에 따라 양적으로만 정의하면 중소기업정책을 잘못 이끌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은 사회ㆍ경제ㆍ정치적 과정속에서 여러 요소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측면과 함께 정치ㆍ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처럼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부처별 중복지원, 정책시너지 미흡 등으로 지원정책의 힘을 못얻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친중소기업적 사회기반 조성, 경제교육의 대폭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