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가 베이징 선양 충칭 등 26개 시에 모든 건설용지 비준업무를 잠정 중단토록 지시하는 등 토지 난(亂)개발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이들 26개 시가 최근 토지 사용 보고를 불성실하게 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중국신문사 등 현지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국토자원부는 지난 99년부터 2003년 말까지의 건설용지 공급 현황을 1월 중순까지 보고토록 전국의 84개 시 정부에 지시했는데 이들 26개 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자원부는 "비준업무 중단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면 철회된다"며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토지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알리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용인 아래 이뤄진 토지 난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이 신문의 지적이다.


중국의 토지 난개발 방지 조치는 △토지사용 감시 강화 △개발구(공단) 정리 △부동산 대출 억제 △토지 보상 헌법보장 △대형 도로 및 광장 건설 등 도시 미화 사업 억제 △토지거래시 공개입찰 등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특히 개발구 정리의 경우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존치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오는 25일까지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유관부처인 건설부 등과 함께 존치로 판단된 개발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중국이 토지 난개발 방지에 총력전을 펴는 것은 지난해 말 농지면적이 1억2천3백50만㏊로 96년(1억3천10만㏊)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쌀값 급등,철거 주민들의 불만 고조,부동산투자 과열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조위안(1백50조원)을 넘어서는 등 과잉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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