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어디로] 노대통령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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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문제를 4·15 총선과 연계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가 향후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강(强) 대 강(强)의 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채 그간 '태풍의 눈'이 돼 온 재신임 문제를 총선과 연결시키는 강공에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국민을 협박해 총선민의를 왜곡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 대통령은 "결단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기는 너무 중대한 사안으로 여당에 입당을 하든,안하든가 하는 또다른 계기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방향은 이미 서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당이 되거나 최소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남은 4년의 국정임기를 원만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총선에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이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킴에 따라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냐 불신임이냐의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여당 지지=국정 안정'(열린우리당)과 '야당 지지=노 대통령 심판'(야당)의 등식으로 몰고가 현재의 단순한 친노(親盧)대 반노(反盧)의 대결 양상을 넘어서 '국정 안정'대 '국정 혼란'의 대결로 이끌려는 생각인 셈이다.
그러나 역시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야당이 노 대통령의 이같은 승부수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게 분명하다.
총선 보이콧 등 초강경 반전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일단 탄핵안 표결 처리에 사활을 걸되 열린우리당의 실력저지로 표결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설 개연성이 없지 않다.
야권 일각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탄핵'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와 재신임을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은진수 수석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특유의 말바꾸기로 총선에만 올인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총선은 각 후보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이지 대통령의 신임과는 연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총선에 재신임을 연계시킨 것은 국민을 협박해 총선민의를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이 선거에 재신임을 거는 마당에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는 총선 보이콧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향후 선거전 양상 등에 따라서는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