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 기조 유지'와 '건설경기 부양 필요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불안한 주택ㆍ토지시장을 보면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통해 주택ㆍ토지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지속적인 안정대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던 아파트 매매값이 1월 말부터 5주째 상승세를 보이고,전셋값도 2월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토지시장도 △분기별 땅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이 행정수도 이전후보지, 신도시 등 개발지역으로 몰리며 △토지규제 완화정책까지 가세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 건설경기마저 사그라들 경우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주름살을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지난해 7.4%)을 보이던 건설투자가 지난 4분기부터 건설수주를 중심으로 급격히 둔화돼 올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3%나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1월기준 4만1천1백37가구)가 지난해 10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주한 공사를 소화하는 상반기는 별 걱정이 없지만 1분기 수주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3분기(7∼9월)부터는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경기 동향이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정부부처 안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책강도를 완화할 경우 시장에 '안정 의지 후퇴'로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고민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