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51
수정2006.04.02 00:54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재계에 '사모펀드'를 만들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맞서 달라고 요청한 것은 외국자본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한 국내 산업자본의 '자구책'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출자총액규제 등 현행 국내 자본에 대한 갖가지 규제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향후 진행과정을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의 사모펀드 조성 요청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제한'이라는 현 정부의 기업정책에 적지 않은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부총리와 전경련 회장단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성진 재경부 공보관은 국내 자본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실무적으로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재계에 제안한 사모펀드는 취임 전 추진했던 '이헌재 펀드' 등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토종 펀드를 만드는 과정에 재계가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업과 부동산을 인수하는 데 투입될 경우 이 자금의 흐름이 투자활성화 내수회복 일자리창출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또 재계가 제시한 '기업도시' 건설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경기회복을 위해선 기업투자가 가장 절실하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간이고 쓸개고 모두 빼줄 수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계의 기업도시 건설 방안의 현실화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입지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정부는 수도권과밀화억제를 위해 기왕에 재계가 대규모 기업도시를 건설할 바엔 지방에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