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외교·6자회담 영향) 파병지원등 외교분야 타격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중추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외교도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라크 파병은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당장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까지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정상외교 일정 등 각종 외교사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5∼6월께로 추진되던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의 외교현안인 이라크 파병,북핵 6자(남북·미·중·일·러)회담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안보우려로 우리정부가 이라크 파병 일정을 연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럴 경우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우리정부의 주도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차 6자회담에서 '3단계 해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왔다.

남북관계는 이미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서있는 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사업 등은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다"며 "대통령의 권한 중지에도 불구하고 총리 중심의 내각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이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만큼 남북관계를 이어가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장성급 회담 등 새로운 시도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도 남측의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