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냉철하게, 그리고 경제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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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가 56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1백80일 안에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그 기간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지만 '대통령 직무정지'사태로 야기될 국정혼란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우선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여권은 "사실상의 헌정중단"이라고 말하고 있고,야권은 "헌재 판결 이전에 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극한 대치정국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탄핵 정국에서 '투신' '분신'등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어지면서 국론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치앞도 예측하기 힘든 안개정국은 국민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 사회 외교 등 국정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틀림없다.
당장 이날 종합주가지수가 20포인트 이상 폭락한 것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 직무 정지는 당장 국가안보 관련 최대 현안인 북핵6자회담은 물론 대북경협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정상외교 등 외교일정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다고는 하지만 인사권 행사 등 적극적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공무원 사회에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현상이 만연될 우려가 높다.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부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정치권의 움직임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고 보면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벌써 일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등급조정을 고려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나라가 혼란속에 빠져드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국정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IMF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돼서는 결코 안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정치권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야권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온 것은 정치권이 국가의 장래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은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고 '오기 정치'를 해온 청와대와 여권,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다수 의석을 이용해 '힘의 정치'만 구사해온 야권 모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는 보수와 진보란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을 벗어나 국가경쟁력 향상이란 공통된 목표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
특히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등 또다른 정치 싸움을 벌여서는 안된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여권과 "노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했다"는 야권의 공방이 확산될 경우 사회 전체가 네편 내편으로 나눠져 극도의 혼돈 속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헌재는 국정혼란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끝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안에서 신속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 사태'가 오래 가선 결코 안된다.
행정부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맡은바 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4·15총선이 꼭 한달 남았다.
과거 정치의 실패는 잘못된 정치인을 뽑은 유권자들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번에야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민족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로 뭉쳐 이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냉철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물결을 탈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어려울 수록 뭉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