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대통령 탄핵과 역발상 경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경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처럼 대외여건은 좋은데 우리 경제는 안 좋은 차별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발생한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벌써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 초기에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지 모른다는 이중침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 탄핵 이후 과도 정부가 경제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구하면서 우리의 해외 시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금융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나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 경제 향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을 반드시 암울하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활동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일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의외로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사건이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더 심각했던 과거의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 이후 세계와 미국경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럴 길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대공황 당시도 요즘 우리 경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팍스 브리태니아(Pax-Britannia)'를 실현한 영국경제가 붕괴되면서 세계경제는 불황국면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각국의 이기주의로 대외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치달으면서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모색했다.

불행히도 경제주체들이 앞날을 불확실한 것으로 봄에 따라 의도했던 효과는 얻지 못했다.

이런 불황의 고리를 차단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

60년대 들어서도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전후 최장의 '케네디-존슨 호황시대'를 맞았다. 90년대 들어서는 걸프전쟁을 통해 80년대 호황과정에서 누적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10년간의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2000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에 빠졌으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재고가 소진되고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다시 회복국면을 맞고 있다.

물론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맞을 때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후의 경제모습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국경제가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위기시 '역발상 경제(reverse economy)'의 이점을 잘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가.

대외환경의 악재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는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일례로 이라크 전쟁 발생 직후 국내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부터 우리 경제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국론 분열보다는 국민들이 일치된 화합분위기 속에 이번 대통령 탄핵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