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5월로 앞당겨 설립

정부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를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5월께 설립하기로 했다.

또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와 경비용역업계 종사자 등 서민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사용하고 오는 6월 개원할 예정인 17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과천청사 집무실을 방문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시외버스와 화물트럭 연안 여객선 등 다른 운송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택시업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증액분에 상응하는 유가 보조금이 운송업계 전반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아파트 경비용역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적용하는 '실명제'는 당초대로 추진하되, 업무 연관성이 입증돼 접대 상대방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