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49년 공산당 정권 수립이후 처음으로 서구식 의미의 '사유재산' 보호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 탄핵정국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중국이야 어떻게 돌아간들 상관없다 치면 할말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해가는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사유재산 금지'는 누가 뭐래도 공산주의의 핵심이다.그런데 중국은 이를 과감히 벗어던졌다.이는 결국 민간기업과 기업인들이 아무 불안감없이 기업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 외에는 다르게 해석될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끝난 제10기 전인대의 헌법수정으로 지식재산권과 자본재 등 기업의 자산이 헌법의 보호를 받고,민간기업들은 이들 자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이는 기업경쟁력이 훨씬 강화될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헌법수정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대신 민간기업을 중국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개혁개방 1세대인 덩샤오핑의 '선부기래론(先富起來論)'이란 개발중시전략의 폐단을 보완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인본주의는 '다같이 잘살자(共同富裕論)'는 제2세대 발전전략으로 민간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주도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도시-농촌,연안-내륙,계층간 빈부차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발빠른 변신을 하는 사이 우리는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정치불안이 가중될 경우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로 '잃어버린 5년'에 이어 또다시 '5년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할 정도이다. 국내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지만 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일은 추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들 못지않게 반(反)기업정서를 없애고 기업활동을 묶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시장활성화와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웃나라 중국은 헌법까지 고쳐가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만 또다시 '잃어버린 5년'속으로 빠져들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