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를 앞두고 대기업들은 소송남발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업체 52개사를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보완과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6.9%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소송 남발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들은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법규적용 애로(28.5%), 회계기준 불명확(22.4%), 과거 회계오류 수정 곤란(18.5%), 회계담당 인력 업무가중(15.9%), 감사법인의 경직적인 감사(12.0%) 등을 들었다. 제도시행 이전에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는 단순오류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할 것(25.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소송대상 5개 행위중 남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는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및 부실기재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시행전에 발생됐거나 이와 연관된 회계처리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과규정이 신설돼야 하며 과거회계 오류의 본격적인 수정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