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의견수렴 없었다" ‥ 지방변호사회 '변협 성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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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탄핵 반대' 성명에 대해 일부 지방변호사회들이 "의견수렴 없는 일방 발표"라고 반발, 변호사들도 탄핵 찬반갈등에 휘말릴 조짐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대한변협의 탄핵소추 반대 성명이 마치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건의서에서 "탄핵소추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회원 또는 지방변호사회장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변호사단체의 위상에 맞도록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 찬반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중대사안에 대해 대 국민성명을 발표할 경우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절차를 밟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구했다.
이에앞서 창원변호사회와 부산변호사회도 17일 의견수렴 과정 부족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대한변협에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지방변호사회의 변협에 대한 비판은 '탄핵정국' 과정에서 국회 탄핵결의 반대와 관련한 법률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변협의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를 회원 단체로 두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