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자치부 ; 충청남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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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병원행 권유 거부했다"며 상해치사 형량 줄여준 법원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8일 부산 한 술집에서 50대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한 B씨는 집에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1년 뒤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숨졌다.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했고 1년가량 치료 중 사망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 등이 발생했고 치료과정에서 직접 사인인 폐렴이 유발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 귀가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장기간 치료 중 숨졌는데 피해자 사망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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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됐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지했다.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해 국회 측 대리인단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법률 대응팀은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 변호사와 전 대구고등검사장 출신 윤 변호사가 주축을 이룬다.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공보는 윤 전 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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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IB3본부장 육은성 ▷Trading본부장 허웅 ▷전략투자본부장 김현구 ▷을지로금융센터장 김준범 ▷기업금융팀장 김성열 ▷Capital Market2팀장 박상준<전보>▷Syndication본부장 서형민 ▷대전지점장 나영일 ▷부동산관리팀장 최동식 ▷구조화투자팀장 강도형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