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3월까지 7조원(한은 차입금+재정증권 발행액 잔액 기준)이나 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 재정 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납부되는 3월 말 이후에는 세입에 여유가 생겨 이들 차입금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 설명이지만,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어긴 무리한 재정 차입을 놓고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세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법인세 및 부가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빚내서 경기 띄우기' 논란 정부가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예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은 등에서 빌린 돈 7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차입금 2조5천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차입 한도를 지난해 5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음에도 한도 소진율(50%->87.5%)이 월등하게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차입 증가는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집행이 그만큼 잘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경기 뛰우기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되 당해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시 차입금'(국고금관리법 32조)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부터 내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나선 셈이어서 '과용' 논란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 차입 급증, 일시적 현상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증한 재정 차입이 조기에 상환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월 말 납부가 마감되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빴다는 점에서, 부가세는 내수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각각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법인세(24조2천억원->22조6천억원)의 경우 징수 목표액을 작년보다 낮췄지만 부가세에 대해서는 3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33조7천억원)보다 10.3%나 늘려 잡은 상태다. 소득세수(22조원)와 관세 수입(7조5천억원)도 각각 9.2%와 3.8% 증가해야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세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차입 한도를 늘리거나,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1조2천5백억원 외에 추가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주 초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원론 수준이긴 하지만 '추경 편성'이 거론됐던 배경이 주목되는 이유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