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노조가 순이익의 5%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회사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노조측의 임금동결을 통한 하청업체 급여인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식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산하 현대 기아 대우 쌍용자동차 등 4개 완성차 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각사 순이익의 5%를 자동차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년치 적립액수는 1천7백81억원에 달한다. 완성차 노조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 비중과 산업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도 크다"며 "자동차 회사들이 기업 이익을 종업원과 주주 배당,재투자를 통해 분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노조는 이와함께 사내 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 통상 임금의 80%이상 지급,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기구 설치,연구개발 투자 확대,협력업체 납품단가 보장과 결제기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 등 경영계는 자동차노조의 요구가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응 한국경총 상무는 "대기업 노조원이 자사 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사용 종속관계도 없는 하청업체나 다른 회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보존해 주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익금 중 사내유보나 성과급을 복지후생비 등으로 전환할지는 이사회 결정사항이지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임금을 동결해 하청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게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