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동시ㆍ다발 추진해야" ‥ 전경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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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일본 싱가포르는 물론 아세안 멕시코 등 더욱 많은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본 등 특정 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싱가포르 및 일본과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와의 FTA가 우리경제에 큰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일본 한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 멕시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과 FTA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다수 국가와의 FTA를 위해 현재 외교통상부 10여명을 비롯 일본의 1백50여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정부 FTA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협상여건이 불리한 일본과의 FTA 담당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외교통상부가 준비 중인 'FTA 추진 절차법'을 조기에 입법화해 다양한 이익집단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관련 정부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