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 보유세 중심으로 인상" ‥ 재경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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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중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지만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올라 '땅부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당장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의 세수는 연간 13조원이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2조5천억원"이라며 "보유세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아 가며 거래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 LPG와 경유에 대한 세금이 올라 운수업계의 요금이 조정되겠지만 요금 조정과 세금 인상이 맞물려 있어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6월에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 "접대비란게 워낙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구분이 안되므로 50만원이 넘으면 회사를 위해 썼다는 것을 남기라는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 썼다면 50만원이 넘든 1백만원이 넘든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