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법인에 대해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늘리도록 증권거래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바람직한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주요국 기업의 이사회 기능과 정책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를 마치 공익대표처럼 인식하는 경향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외이사 역할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자문 및 전략수립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이사회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경영감시 역할만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역할에 의문을 던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들은 사외이사의 80% 정도를 다른 기업의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로 구성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이사회에는 메릴린치 투자은행의 스탠리 오닐을 포함, 사외이사 11명이 모두 전ㆍ현직 CEO로 채워졌다. 제너럴일렉트릭(GE) 이사회에도 존슨&존슨의 전CEO 랠프 라센이, 휴렛 팩커드(HP) 이사회에는 보잉사의 필립 콘딧 전 회장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기업 이사회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은 경영감시 기능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책 풍토 때문에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