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부는 수레의 두바퀴 .. '시장과 정부' '시장인가? 정부인가?'

정부의 개입이 적을수록 시장은 잘 굴러간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키운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장과 정부'(이준구 지음,다산출판사,1만원)와 '시장인가? 정부인가?'(김승욱·김재익·조용래·유원근 지음,부키,1만2천원)는 이러한 시장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 책들이다.

'시장과 정부'는 시장과 정부를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고 경제가 순조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다.

저자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장경제체제는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경제체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전 인구의 10%를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장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한다.

'시장인가? 정부인가?'는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의 '보수적' 시각과 정부기능을 중시하는 정부 개입주의자들의 '진보적' 시각이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해 각각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소득 분배와 빈부격차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제도의 모순으로 빚어진 결과인지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고민도 함께 던진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