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주택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 개발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정부는 채권입찰제, 시민단체는 공영개발 방식을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업계가 '이익배분제' 도입을 들고 나와 분양이익을 둘러싼 3자간 줄다리기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택지개발 때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사업시행자) 30%, 입주자 30%, 주택업체 40%의 비율로 나누는 이른바 '개발이익 3 대 3 대 4 배분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아파트 분양이익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초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상반기중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분양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토지소유권(사업시행권)은 국가가 갖고 사용권(시공권)만 주택업체에 주는 '공영개발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3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