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간부나 공무원은 오는 5월부터 국유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고 국영 CCTV 등 중국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율 검사위는 다음달 말까지 당정 간부가 기업 임직원을 겸하는 이른바 '홍정상인(紅頂商人)' 현상을 없애라는 지침을 최근 내려 보냈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당정 간부는 당정에 남든지,기업으로 갈 건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중국에서 쓰촨성 광저우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최근 들어 '홍정상인 현상' 타파 조치가 있어 왔지만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처음이다. 중앙 당교의 류수화 전문가는 "공직자가 기업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기업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불공정경쟁을 낳아 시장의 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공직자도 부패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홍정상인 현상이 만연돼 왔다. 공산당 기율검사위는 그러나 "기업의 성장에 힘입어 발전한 도시에서는 기업과 도시발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당정 간부의 기업 임직원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인의 공산당 중앙위원이나 정협 위원 겸직도 계속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2년 당대회에서 공산당이 당장에 3개 대표이론(선진 생산력,선진 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을 삽입함으로써 기업인의 입당 근거를 마련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기업인을 끌어안으면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구상인 셈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