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 15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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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1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경영 개선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기업이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각종 토지규제를 전면 재검토,'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자본이 주도해 특정 도시에 공장과 주거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기업도시' 건설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실업대책과 관련,열린우리당은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17대 국회에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지어 2007년까지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1백10%(수도권 1백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공공택지가격을 공개,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주택후분양제를 올해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 대책으로 열린우리당은 정부예산으로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까지 확대하고,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해선 출산전후의 휴가 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기업주에게 여성고용을 장려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