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공직자 선거개입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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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대 총선 당일 전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고 권한대행은 또 내달 1일 '총선에 즈음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 행정 등 정치중립 훼손 행위,공직자의 특정정당 및 후보자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예외없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검찰 등 수사기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의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 및 단순 가담자 등도 관련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