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백24조∼1백25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 상환 등 세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 98년 이후 8년째 적자예산 편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작성) 지침'을 확정,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내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과 수출 호조세가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은 2.5% 안팎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산 증가율을 예년처럼 실질 GDP 성장률 수준에서 억제할 경우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1백18조5천3백6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1백24조∼1백25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올해는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정부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높인 '톱다운(top-down)' 방식을 도입하는 데다 정국 불안정 등으로 예산편성안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예산안 규모 및 수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되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가운데 4조원 안팎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별 예산 한도를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각 부처의 R&D 예산을 심의·조정한 뒤 예산처에 제출토록 했다. 한편 예산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주식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개별 연금법령에 규정된 '주식투자 금지 조항'도 폐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