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이달 중 들어오는 칠레산 포도의 수입원가가 ㎏당 3천40원에서 2천9백59원으로 81원 하락하는 등 주요 농ㆍ축산물 소비자가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본격화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1조2천억원의 FTA 기금과 지방 예산 등 총 1조4천8백74억원을 투ㆍ융자 방식으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포도 키위 등 칠레산 과일의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평년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과수농가에 가격 하락폭의 80%를 지원해 주는 '개방 적응 소득보전 직불제'가 오는 2010년까지 시행된다. 폐업하는 과수농가는 단보(10aㆍ3백2.5평)당 4백만원(포도는 1천만원), 전업농에게 농지를 파는 경우는 단보당 1백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규모화를 위해 기존 과수원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농가는 저리 또는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2002년 기준 16만6천ha인 국내 과수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15만ha 수준으로 줄이되 1.5ha 이상 과수농가는 2002년 1만8천가구에서 2010년 2만2천가구로 늘리는 등 과수농가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요건도 완화돼 수입증가율 시장점유율 등 시장 혼란을 입증할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도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