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어느 나라나 국가의 간섭범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넓은게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방법은 국가별로 다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 범위 및 방식은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 90년대 이후 민ㆍ관이 함께 대대적인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건설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실행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건설업계도 원가절감, 기술력향상, 품질향상 등에 나서며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 일본 건설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는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규제와 보호가 제도의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종합건설업체로 불리는 제네콘(Gene-Con)은 지난 80년대 말까지만해도 세계 건설업체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그만큼 일본의 건설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90년 이후 거품붕괴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본 건설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건설관련 법과 체계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주도하면서 규제위주의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일본 건설산업은 한마디로 정부가 주도하는 일종의 선단경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95년부터 일본 정부가 악화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건설산업 재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90년 이후 제네콘(종합건설업체)의 경영악화가 계속되자 이들 업체를 살리기 위한 재생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건설산업 재생프로그램에서는 대형업체들이 백화점식 경영을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신상품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구태에 빠진 조직개혁과 경쟁적 체제에 맞는 환경조성 등도 목표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이와함께 입찰제도 개혁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000년까지는 지명경쟁방식, 엄격한 예정가격 제도, 가격위주의 경쟁 등 한국과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경쟁성과 투명성을 가미한 '입찰계약 적정화법'이란 개정안을 제정했다. 경쟁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세조건 심사형, 공모형 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