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창가 단계적 폐쇄..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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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전국의 사창가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은 3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내 집창촌(사창가)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집창촌 폐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법을 제정해 2007년부터는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또 유흥업소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해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법률지원,직업훈련,주거 및 창업ㆍ취업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집창촌 지역 인근에 '현장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에 투입되는 자금을 예산 이외에 로또복권기금에서 충당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