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를 놓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전공노 집행부에 대한 긴급 체포는 물론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전공노 전교조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ㆍ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ㆍ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대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치참여'를 둘러싼 공권력과 공무원단체들의 대립이 급속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이와 관련, "헌법이 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과 집단행동에 대해선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도 이날 민노당 공식 지지선언과 관련, 전공노 집행부 9명에 대해 2차 출석요구 시한인 4월2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강희락 수사국장은 "시한 이전에도 가능하다면 언제든 긴급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포착된 전공노 일부 지역간부와 공무원도 전원 사법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에 민노당 지지 글을 올린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게 이날 "4월1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해 달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전공노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들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민노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민중연대 등 진보세력들까지 참여하고 있어 '공무원 정치참여'는 앞으로 정부와 재야단체들간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공노의 민노당 공식지지 선언과 관련해 집행부 9명을 고발했으며 중앙선관위원회도 지난 30일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식 입장을 해당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