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국가신용등급 하락할수도 ‥ S&P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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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공공재정이 위협받고 국가 신용등급마저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년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늦출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는 1일 '고령화 현상과 국가 신용등급 전망'보고서에서 2010년부터 노인 복지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를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문의 부채비율이 1백71%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됐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빚어질 공공재정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본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7백%대로 높아져 노령화에 따른 국가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채 규모도 GDP 대비 2백% 수준으로 높아지고 호주 영국 스웨덴 등은 1백%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S&P는 현행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0년부터 2030년 사이에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투기등급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운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