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총선 D-13] (병역) 軍미필 211명‥ 18% 달해

입력2006.04.02 01:50 수정2006.04.02 01:51

17대 총선에 나선 1천1백75명의 후보 가운데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2백11명으로 1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의 병역 미필자 비율인 20.5%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1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각 당별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열린우리당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한나라당 42명,민주당 30명,민노당 25명,자민련 15명 등의 순이었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시국·노동관련 사건' 등으로 투옥돼 군복무가 면제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시국 노동 사건 외의 '면제 사유' 중에는 그 사유가 석연찮거나 면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열린우리당은 군복무를 안 한 53명 중 30여명,민노당은 25명 중 10여명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으로 수감생활을 해 병적제적이나 소집면제가 됐다. 현역 의원 또는 거물급 후보 중에는 질병이나 고령을 이유로 한 병역면제가 많았다. 한나라당 원희룡 후보(서울 양천 갑)는 '우중족 족지관절'로,허태열 후보(부산 북·강서을)는 왼손 손가락 3개가 '강직'됐다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관료 출신인 이영탁(경북 영주),윤덕홍 후보(대구 수성을)는 각각 만성중이염과 고도근시로 면제판정을 받았다. 정치신인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후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가 '오른손 검지 손가락 마디가 잘렸다'는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당 조민 후보(송파갑)는 기관지확장증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한나라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강민구 후보(서울 금천)는 하퇴부 결손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관련 뉴스

1

"부동산 잡는 게 5천피보다 쉽다"…李 "마지막 기회"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로 달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끝나는 만큼 그때까지 매물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는 도식을 올렸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이 강조한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다. 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코스피지수 5000 달성’ 공약을 취임 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정 추진력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 역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 관계자는 “‘표 계산 없이’ 라는 표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득표에 불리한 세제를 건드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9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후
2

윤상현 "이재명 정부 과잉 증원…규제 늘고 기업 위축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큰 정부의 귀환…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부터 늘리는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을 두고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슬림한 정부를 말하던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유턴"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포함해 평생 약 4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번에 늘리겠다는 2550명만 계산해도 장기적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더 우려되는 것은 증원이 국세청·노동부·공정위 등 규제·단속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력이 늘면 규제가 늘고, 규제가 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간 기업들은 AI와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거꾸로 철밥통 공무원 조직을 키워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세계는 AI와 디
3

주진우·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은 '소송 공화국' 만들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며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승진, 채용, 교육, 설교, 물품·용역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일체의 차별이 금지된다. 외교의 대원칙인 상호 호혜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인권위는 무소불위가 된다”며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온갖 구실로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회 등 종교단체, 교육기관까지 모두 간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인해 각종 단체의 온갖 민원이 난무하고 이는 기업과 주주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주 의원은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평등을 내세웠던 공산주의 체제는 오히려 특권을 낳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직격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무려 25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승진·교육·문화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일상적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