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50% 국가가 부담 ‥ 여성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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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는 부모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모토 아래 보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보육업무를 추진한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여성부는 오는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넘겨받아 기존의 '가족위임형' 보육에서 부모와 국가가 책임을 나누는 '책임공유형' 보육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늘려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률을 2003년 28%에서 2008년까지 50%로 높일 방침이다.
또 성매매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2007년부터 전국의 사창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