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公約 첨예한 대립양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은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분배에 무게가 실린 '성장과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성장우선 방침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 정책에서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며 친(親)기업적 성향을 보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의 지속추진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의 17대 총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대기업관 등 경제정책 기조에서 이처럼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5년간 연 5% 경제성장을 약속하자,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5%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연 6% 연속 성장을 공약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제성장 없이는 영세민,청년실업문제 등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도 성장위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지금은 없는 사람,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이 더 큰 만큼 민생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조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별공약에 들어가면 각당의 공약 중 상당수가 예산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의 공약은 정부정책이나 다른 당의 정책을 베껴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만 의식한 '공약(空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각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과 판교 파주 김포 신도시 건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것들이고 일자리창출대책은 기업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다.
현재 월 평균 3만5천원인 사병 월급을 20만원선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나,1인1연금제도 도입 등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총선 공약평가단의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각 당이 유권자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개혁과 변화를 외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