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책을 달리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지 않겠는가. 무엇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멀리서 숲만 보거나 가까이서 나무만 보면서 '백점 아니면 하지 말라'는 식은 곤란하다. 작금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한 두가지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일이 안된다. 시장원리에 맡기라고들 하지만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장이 실패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책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 문제가 심각할 때 빼든 정부의 칼날을 무력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금은 원리원칙만 주장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해 관계자 모두가 서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일뿐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물론 정부도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이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럴 해저드 등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전,사후적으로 악의적인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대책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로 넘겨 모럴 해저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적극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채를 빌렸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한 외국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경우에는 배드뱅크의 이용을 배제하고 개인채무회생제도나 파산절차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3개월로 제한한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신청기간 제한처럼 민간 신용불량자 대책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신용불량자를 신속히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연대 보증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원리금도 일부 탕감해주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치솟는 생활비는 상당수 신용불량자의 상환재원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민가계의 기초 생계 유지비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하고 탁아비용이나 간접세 성격의 여러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등을 통해 채무상환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새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존 신용불량자의 상환 능력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한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고용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고 임금인상이 아닌 공공요금 인하 주장이나 상거래부패 제거에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가계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소비는 서민가계의 소득과 불확실성이 결정한다. 물론 정치불안과 반기업정서에 따른 기업 의욕저하,노사분규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풀어 경기가 좋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은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계속 남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기업들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므로 '고용 없는 성장'은 필연적이다. 더구나 기업들은 당장 활용 가능한 인재를 찾는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저학년 시절부터 인턴 제도를 활용해 현장을 배우고 대학도 현장과 연계된 교육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경제 문제는 현실이다. 이론이 아니다. 요즘 나타나는 경제병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단기적 과격한 수술로는 불가능하다. 여러가지 보약을 먹으며 마라톤을 하듯 시간을 갖고 하나씩 해결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trust@riskconsult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