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앞으로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종합 조정,편성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부처간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자율예산편성제(top down)가 도입됨에 따라 7조원 규모의 R&D 예산 편성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양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과위는 이에 따라 모든 부처의 R&D 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게 되며,국과위의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정부 예산 안으로 확정된다.

국과위는 국가 R&D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분야별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바이오 나노 등 국가 전략목표와 연계된 사업,1백억원 이상 대형사업 등으로 구분해 집중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1백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예산은 관련 부처가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과위는 특히 1백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점 검토 소위원회에서 부처간 사업의 중복성,타당성 등을 심의해 예산 편성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산처는 국과위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배분의 실질적 조타수 역할을 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재원배분이 강화되고 R&D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