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金在學 前 삼풍산업사 대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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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료계 수장 자리를 임시로 맡을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4명이 이날 오후 등록을 마감한 비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이들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의협 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설명회에서 당선 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박 부회장은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인한 의료 파탄이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비대위 운영에 있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솔로몬의 재판에서처럼 마치 아이를 칼로 베어서라도 가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독단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더라도 결국 의료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질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 명은 이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 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출발했다"며 "의학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장의 전공의들과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협상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하는 의료농단 저지 규탄 집회와 대통령실 앞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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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의 심문을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 4명은 경찰관을 밀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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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군기 훈련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고 울먹였다.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