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5%는 사이버 사범 ‥ 경찰, 3949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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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가운데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이 전체 24.8% 정도에 해당해 사이버 공간상 불법 선거운동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이 단속한 전체 선거사범 3천9백49명 가운데 사이버 선거사범은 9백78명으로 전체 사범의 24.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후보 비방이 약 64%, 사전 선거운동이 19%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본격 보급되기 이전인 2000년 16대 총선과의 비교는 논외로 하고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이버 선거사범이 전체의 6∼7%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 공간상 불법 선거운동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물론 이 수치는 사이버 사범 비율이 45% 정도까지 올라갔던 2002년 대선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소수로 압축되는 데 반해 총선은 후보가 1천여 명을 넘기며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까지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1백33명이 구속됐으며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1천4백여 건, 후보 비방 6백80여 건, 인쇄물 배부 7백90여 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