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 17대 국회개혁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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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 상시개원제와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국회 담 허물기 등을 골자로 하는 '17대 국회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상임위에 이해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유지하겠다"며 "상습 결석의원과 의정활동 부진 의원에 대해선 자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부정부패 연루자가 10분의1을 초과할 경우,국회를 자진 해산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은 출당조치 하겠다"며 "투표를 통해 임기중 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국민소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고,국정원장,금융감독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경제관련 10대 법안으로 무분별한 대형할인점의 출점 억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등을 발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