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행정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인본주의(以人爲本)를 내세운 4세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던 중국의 관료주의가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법치주의와 투명행정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 권력을 이양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겠다는 게 골자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최근 행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각각 절반가량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서는 외지인이 직장을 잡을 때 별도의 허가증을 시정부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등 1백74개 인허가 항목이 사라진다. 행정 인허가 축소는 오는 7월 행정허가법이 발효되는 데 따른 것. 정부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정부가 임의로 규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하이시의 자오양 대변인은 "행정 인허가를 축소하는 대신 시장경제 환경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주요 기능이었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산업단체 등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행정을 강화하는 것도 행정개혁 중 하나다. 상하이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산하조직에 민원인들의 질의에 응답할 핫라인과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투명행정은 민의수렴을 통해 인민과 여론의 감독을 받겠다는 현 지도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베이징시의 둥청구(區)가 기업이나 주민들로부터 세차례 불만이 접수된 관료에 대해 지위를 강등시키거나 보직을 바꾸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둥청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3진 아웃'식 새 규정을 적용 중이다. 공무원들의 금지행위 리스트도 만들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치체제 개혁의 성공 없이는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며 "법에 의한 행정,공청회 등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행정,인민과 여론의 감독 수용 등 세 가지 목표를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