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高)유가 상황별 대응방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월 이라크전을 앞두고 마련한 3단계 석유위기 대응 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시장 요인에 의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와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로 대책을 구분했다. 특히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정부가 단골 에너지 대책으로 내세운 승용차 10부제,대형 광고판 소등과 같은 강제 에너지 수요억제 조치는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도 발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승용차 10부제 사실상 폐지 고유가 대책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올해처럼 원유 수급 불안 없이 국제 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단계별로 △석유수입 부과금 △관세 △내국세(교통세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가격안정 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10부제 등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가 과거에도 유가 상승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발동됐지만 에너지 사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데다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서민들이 늘고 있어 각종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가 상승과 함께 수급 차질이 우려되면 3단계 가격안정 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직접적인 원유 수급관리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 10부제와 전력 제한 송전,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 에너지 수요억제 대책도 취해진다. ◆에너지 다소비업체 중점 관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절약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의 단기적인 1회성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은 26.3%로 독일(21.8%) 일본(20.4%) 미국(18.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절감 효과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에 참가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합리화자금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맺는 VA 대상 기업의 범위를 5천 TOE(석유환산?)에서 2천 TOE로 확대해 지난해 6백99개에서 올해는 8백30개로 늘릴 방침"이라면서 "세액공제와 합리화자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자주 개발 박차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차원에서 각종 에너지원 자주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작년 10월부터 베트남 15-1광구 수투텐(흑사자) 유전에서 '코리안 오일'을 하루 7만배럴씩 뽑아올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해외유전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해외유전 개발을 통해 원유 자급률을 오는 2010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석유 수급 위기 발생시 국내 경제가 최소한이나마 숨통을 트고 지탱할 수 있게 해줄 규모라는 게 석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80%에 육박하는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를 대폭 개정해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원방법을 예산지원 방식에서 수입부과금을 상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지원대상 지역도 기존 미주와 아프리카에서 중동지역에 비해 원유 수송비가 비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