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차세대 먹거리'에 힘 모을 때..宋正姬<정통부 IT정책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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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한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박근혜 대표 추대를 계기로 한 한나라당의 반격,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선전,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선대위원장직 사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형국이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민주주의 구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들도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판단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는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합리적 기준보다 온정주의,지역주의,흑백논리에 휘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섬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마치 몇 년만에 질펀한 굿판이라도 벌어진 듯 정치인들은 민생이나 경제는 아랑곳 없이 굿판에 모인 사람들을 리드하고 판세를 가늠하는 데에만 전력을 쏟아부었다.
국민들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시장보기가 무서운 물가상승,고학력 취업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
다가올 18대 총선에선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의연하고 성숙된 자세로 차분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세계 경제는 국내 사정과는 상관없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
지금 전세계의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나 유독 한국만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구호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더 한층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근래 상하이에 이어 톈진의 대대적 개발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중국의 과감한 외자유치,자국기업보호정책 및 전세계 우수 화교 이공계 자원의 확보 등에 대비하려면 한국은 싱가포르같이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통한 IT(정보기술)허브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도 다음 세대에 먹고 살 산업인 '신성장동력'개발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선 아홉가지 IT신성장동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신규도입 및 육성,인프라 구축,HW(하드웨어) 및 SW(소프트웨어)솔루션과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신산업 발굴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 서비스를 준비하는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니더방송)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과 표준화,휴대인터넷사업자 선정,풍부한 이동통신인프라를 활용하는 텔레매틱스 시범서비스 착수,50만가구 홈네트워크 서비스 돌입,인터넷전화의 착신번호 부여를 통한 싼 통신서비스 구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IT인프라가 선도적으로 확보되면 국민들은 정보통신 일등국 시민으로서 보다 풍부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누구보다 먼저 체험하고 개인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우수한 인프라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IT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에 매력을 느끼게 해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해외 기업의 국내 인프라 사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해준다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들의 국제적인 마케팅 조직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높아진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경제의 현모습이 더욱 크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극으로 치닫던 정치적 대결은 마무리 단계다.
평상심으로 돌아와 앞으로 국내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지를 모으고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