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15일 끝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혁신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는 등 진보계층의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게 됐다는 게 향후 정책 운용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사 가계부채 시장개방 국민연금 기업개혁 등 그동안 본격 논의가 미뤄져온 핵심 현안들이 한층 격론에 휩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설비투자 부진과 내수소비 침체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서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의(民意)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리당략의 정쟁(政爭)으로 치달을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정부가 구상해온 경기활성화 대책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기활성화 대책 속도 낼까 정부는 선거가 끝남에 따라 △창업형 기업활동 지원대책 △고용 증대 특별 세액공제 시행 △서비스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대책 등 총선 전에 발표했던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총선용 선심성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제기된 이후 발표시점을 미뤄왔던 보완 대책들을 조만간 내놓겠다"며 "창업형 기업활동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서비스업 세제지원 등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수 소비와 설비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조기집행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규제 개선이나 수도권 집중억제 완화 등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말까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짓는 등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보·혁간 이해대립 해소가 관건 선거를 앞두고 미봉 상태로 남아있던 사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제기됐던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였으나 올 들어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휴전'에 들어간 상태였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동계 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출자총액 제한과 수도권집중 억제,기업의 지배구조 등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론 분열로 확대될 수 있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각종 로드맵의 마무리 및 이행 등도 관심사들이다. 이들 현안은 각종 이해집단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어서 정치권과 정부 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 불안요인은 여전 경제를 짓누르던 선거가 마무리됐고 실물경기 지표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미·이라크 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유가 불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정부의 경기 조절방침 등으로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정계 개편과 보궐선거 등으로 또 한 차례 맞붙게 되면 경기회복이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총선 이후'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변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